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!

 

© jpires, 출처 Unsplash

 

안녕하세요 에코모아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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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
10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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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비기한 표시제

38년만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

'소비기한 표시제'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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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 : 소비자에게 유통,판매가 허용되는 기간

소비기한 :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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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하철,버스 통합 정기권

교통비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

지하철·버스 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.

도입 예정일은 아직 미정인데요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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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존 지하철 정기권]

한 달간 55,000원 (총60회)

버스와 환승 불가

30일 지나면 잔여 횟수 사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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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하철·버스 통합 정기권]

한 달간 60회까지 지하철,버스 환승 가능

30일 지나고 잔여 횟수 마일리지로 반환

한 달에 2~5만원 요금 절약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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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학 입학금 폐지

학생들과 학부모 사이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

불분명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

2017년 교육부의 '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'에서

입학금 33.4%가 입학과 관련 없는 용도로

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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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부터 입학금을 폐지해 오던 것이

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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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대학원은 제외이며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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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만나이 통일

한국에서는 그동안 '만 나이'가 아닌

태어날 때 1살, 새해마다 1살이 추가 되는 방식의

나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.

하지만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, 이력서, 의약품 복용 등의 여러 곳에서

'만 나이'를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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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8일부터 '만 나이'를 도입해

모든 나이를 통일 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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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

1년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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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나이 계산 : 태어날 때 1살 / 새해마다 1살

만 나이 계산 : 태어날 때 0살 / 생일마다 1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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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군 장병 월급 인상

병장 월급 : 67만 6천 100원 → 100만원

상병 월급 : 61만 200원 → 80만원

일병 월급 : 55만 2천 100원 → 68만원

이병 월급 : 51만 100원 → 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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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일준비적금' 최대 30만원 지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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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부모급여 확대

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 됩니다.

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이 인상 지원되며

2024년에는 1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.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만 0세	30만원	70만원	100만원
만 1세	30만원	35만원	50만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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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근로,자녀 장려금 확대

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변화가 있습니다.

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
근로장려금

구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	2,200만 원 미만	3,200만 원 미만	3,8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	150만원	260만 원	300만 원

 

자녀장려금

구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	해당없음	4,0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		자녀1인당 70만원(최소 50만원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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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청년도약계좌 출시

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

만기 때 정부 기여금 800만 원을 더해

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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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입 대상]

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

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% 이하인

만 19~34세 청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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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대체공휴일 확대

대체 휴일 제도는

빨간 날이 주말과 겹쳐 쉬는 날이 줄어드는 것을

평일에 합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

2014년 부터 실행하고 있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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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로 '석가탄신일'과 '크리스마스'도

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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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최저시급 인상

최저시급은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

올해는 작년보다 5.5% 인상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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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,160원

2023년 9,62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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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시급이 460원 오르면서

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0만원을

처음으로 넘게 된다고 하네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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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간단하게 2023년 달라지는 제도

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

​

위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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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모아도 2023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

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

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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